용혜인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하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열 곳 중 아홉 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비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올해 상황에 따라서, 올해 소득액에 따라서 환수액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과 관련돼서 여러 쟁점 사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마다 이런 선별 시비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집행의 주무부처로서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과세소득화, 보편 지급 후 과세소득화 해서 선별 소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차관님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행정으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돼서 이번에는 소득 상위에는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 상위 10%를 지급하는 결정 기준은 아마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경기침체기에 사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파면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재정의 기조들이 이 추경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 발행액 지원에 2500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0원이었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다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한 50조 원 정도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침체기에 사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파면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재정의 기조들이 이 추경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
1% 부자들 세금 덜어 주는 게 경제정책의 유일한 원칙이자 방향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가 아닌 99%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경제로 맞서야 하고 오늘 행안위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 의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기간 동안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기간 동안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통계야말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 주는 통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한다, 4주·5주 후에 또다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보여 주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의 지금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1% 부자들 세금 덜어 주는 게 경제정책의 유일한 원칙이자 방향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가 아닌 99%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경제로 맞서야 하고 오늘 행안위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무조건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 의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지가 있는데 진술인께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1차 추경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발행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1차 추경 하면서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액 3조 원의 8% 정도, 2400억 정도를 발행 지원액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것과 별도이고요,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10% 할인율을 준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 할인율의 한 2～4%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8%까지 정부가 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그 보고서 해당 부분을 읽어 봤는데 이 부분에 두 학자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효과와 혼동하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한 것은 할인율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이고 저도 경기도에서 이것 많이 써 봤는데요.
이런 지역화폐는 업종제한을 하지 않는 한 법정화폐의 소비 패턴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동진 진술인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용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석병훈 교수님 자료 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법안 심사하실 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송경호·이환웅의 2021년 보고서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맞나요?
사실 경제부처가 아닌 골목상권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처가 바로 행안부인데 경제부처들 관료들의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가가 현재 어느 정도 좀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이 재정지출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라거나 아니면 고환율 같은 대외 여건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인상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자영업 폐업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내수 진작 없이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들을 하고 경기 회복을 통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요.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질의에서 장관님께서 물가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경제부처가 아닌 골목상권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처가 바로 행안부인데 경제부처들 관료들의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말씀하셔서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2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및 사망,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아동 감금 및 학대,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성추행, 재난지원금 횡령,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인권침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전수조사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탈시설 추진하고 시설폐쇄 및 법인해산 해야 2차․3차 피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 굳이 사람을 골라내서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8% 재난지원금 사태에서 봤듯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 갈등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두고 6두품이니 천민이니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세를 찬성하시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좀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생각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억울하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는 이 자원배분의 권한과 민주주의 정치가 과연 양립 가능한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고민해 본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2년째 반대 소신을 고집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 따르겠다라는 결론을 기재부가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뭐, 답변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분기별 4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100조 정도 과감하게 투입하자, 사실 100조 정도는 과감한 것도 아니다라는 제안을 저는 올해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 자원배분에 대한 선별 권력으로서 기재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을 하는 권한을 쥔 기재부가 기재부가 쥔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세 증세를 통해서 거둔 돈을 그냥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 자원배분에 대한 선별 권력으로서 기재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을 하는 권한을 쥔 기재부가 기재부가 쥔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세 증세를 통해서 거둔 돈을 그냥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는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 부총리가 코로나 대응하느라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억울하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냐.
굳이, 굳이 선별을 해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겼던 기재부 덕분에 선별해서 아낀 돈 1조～2조 원보다 88% 선별하느라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기별 4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100조 정도 과감하게 투입하자, 사실 100조 정도는 과감한 것도 아니다라는 제안을 저는 올해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당의 대선후보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사실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였고 정확히 1년 전 예산국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1년 전 예산국회에서 분기별 4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례 지급하는 예산안을 짜자,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1년에 한 86조 원 정도면 분기별로 40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손실보상까지 포함해서 100조 정도 코로나 극복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20년도 추경으로 편성했던 금액이 60조 정도였으니까, 60조 좀 넘으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안일환 차관이 근거도 대지 않고 무책임하다라고 급발진을 하셨습니다.
원래 부총리님께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애매해져 가지고 제 생각에는 2차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여쭐 건데 들으시고 담당하시는 분, 본인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올해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그리고 최근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1야당 대통령후보가 취임 시 100일 코로나 긴급구조에 착수하겠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복지재정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추경, 국채발행 등 재원 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IMF 때처럼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찔끔찔끔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G20에서 코로나 대응에 한국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 사용이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소급적 손실보상이 빠진 손실보상법 그리고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도 보편도 아닌 애매모호한 재난지원금 등이 다 기재부 반대로 본래 취지가 어그러졌던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바로 기재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을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일관성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런 정부의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 기재부에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쏘아붙이고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당 행보에 직까지 걸어 가면서 기재부에서 반대하셨는데요, 정작 부동산 세금 깎아 주자는 것에는 냉큼 찬성한다고 태세를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기재부를 보면서 저는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오늘 또다시 절감합니다.
작년 8월 4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당장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여당과의 충돌 정도로 그리고 소신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 12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이준석 대표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할 이번 추경은 사표를 무기로 한 재정 당국의 선별에 대한 집착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여당과의 충돌 정도로 그리고 소신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 12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이준석 대표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할 이번 추경은 사표를 무기로 한 재정 당국의 선별에 대한 집착이 승리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은 설득했지만 기재부는 설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그만큼 절박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추경안 심사의 결과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심사하고야 말겠다는 기재부 관료 권력에게 국회가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한 위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일 동안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께 사회통합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보여 준 것이 맞습니까?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작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니까 본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의 결과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증액된 1.9조 중 1조,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1.1조 원 선별해서 필요했던 캐시백 예산을 돌리고 심사행정비용에 더해서 이자상환액을 조정했다면 충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능했습니다.
이 88%라는 결과가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 20여 일간의 논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알겠습니다.
캐시백 1.1조 원 빼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에서 조금 낮추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하위 80% 선별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효과들보다는 선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서 이번에 시정연설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정세균 총리께서도 시정연설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매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혹은 추경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창구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창구로 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도 사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더 소중한 국민 통합을 해치지 말고 이번만큼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동시에 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부총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까지 두텁게 이번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라면 주택 최상위층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일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기재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님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1.4조 원 아끼려고 80%라는 근거 없는 선별을 하다가 더 큰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소중한 국민 통합을 해치지 말고 이번만큼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동시에 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부총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까지 두텁게 이번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라면 주택 최상위층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일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기재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님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추경안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재난지원금 방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추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80%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 지급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한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추경안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재난지원금 방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추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80%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 지급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한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추경안에 합의하신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십니다.
여야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은 내팽개치고 각종 의혹만 난무하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서로를 헐뜯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원만하게 이 선별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 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 분기별 재난지원금과 피해계층의 손실보상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지난 3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님의 시정연설이 민망할 만큼 이번 추경 역시 여야 간의 밀실 선별 동맹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재심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추경안에 합의하신 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십니다.
여야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비전은 내팽개치고 각종 의혹만 난무하는 네거티브를 통해서 서로를 헐뜯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만큼은 손에 손을 잡고 원만하게 이 선별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 줬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 분기별 재난지원금과 피해계층의 손실보상에 100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전화 면담을 하셨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남겨 주셨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가 경기대책으로 15조 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19.5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정예산 4.5조 제외하면 15조, 방역예산 4.5조 제외하면 10.9조 정도인데 사실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규모로 보면 14.3조 원이었는데 사실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충분하고 두텁고 규모가 큰 추경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19.5조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부양대책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8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서 20조 정도 쓰면 다른 나라 지출하는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만큼 100조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실업자, 가계부채, 각종 경제지표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국은행 국채 직접 매입, 그러니까 75조 이용한 국채 직접 매입 방안을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이랑 좀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민병덕 의원이 최근에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아이디어 수준에서만 갖고 있던 것이 법률로 등장하게 돼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지난 국감 중에도 저의 질의에 총재님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리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후에는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성장, 고용과 실업, 가계 부채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정책으로서 정부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피해구제책을 넘어서라는 점입니다.
경제정책이 아니라 피해구제책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금액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부양을 할 마중물 정도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에 국한해서라도 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기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00조 원 이상의 정부 재정지출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부총리님은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피해구제가 아닌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고 100조 원 정도는 투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돼서 최근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일용직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된 거지요.
받은 지원금의 40%를 소비했거나 소비할 계획이었고 아니면 60%는 저축과 빚 상환에 사용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KDI와 경기연구원이 좀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KDI는 재난지원금의 한 30%만이 소비로 이어졌고 경기연구원은 한 80% 정도를 수치로 꼽았는데요.
저는 뭐 어느 기관의 분석이 더 정확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소비 효과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로 KDI 결과가 자주 사용되고 있어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도입하는 개정안이, 그 관련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재난지원금 없이 국민들께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예산안 시한 맞춘다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연초부터 추경하지 말고 예산안을 잘 심의하자 그리고 내년에 이 위기가 지속될 것을 전제에 두고 심의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다시 매출 기준을 올리는 것 그리고 다시 추경을 하는 것, 연초부터 추경을 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 경제 대책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토론될 수 있는 창구들을 정부에서도 좀 앞장서서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 경제조사국이 지난해 8월에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회복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20년 4월 미국인들이 지급받은 1인당 1200억 달러 정부 지원금으로 뭘 했는지를 조사를 한 건데요.
그때 270명대였는데요.
사실 1차․2차 웨이브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지면서 제가 여름에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할 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때 확진자가 40명 5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는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4차 추경을 그 직전에 논의했고 그리고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2020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잠시 막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돈이 돌며 골목경기가 되살아나 소상공인들은 잠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의 상황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국가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별과 최소한의 규모 그리고 생색내기라는 낡은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제1야당의 오로지 선별만 가능하다는 끝없는 외침에도 여전히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절반의 국민은 끝끝내 모른 척하실 생각이십니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즉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지 않았기에 빠르고 빈틈없이 개개인에게 가닿았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잠시 막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돈이 돌며 골목경기가 되살아나 소상공인들은 잠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를 가진 지금 우리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반대 표결로 국민들에게 여전히 당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예산안 법정시한은 지났지만 그만큼 국회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국회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쥐꼬리 선별로는 그 누구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시대에 최고의 백신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한 해를 견딘 국민에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데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자축하기에는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삶보다 더 중요한 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국민들이 재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안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가뭄에 농부가 밭에 물을 뿌릴 때 가장 메마른 곳에만 골라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고 추석 전에 지급할 수도 있다던 2차 재난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보편지원이 돈이 돌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월세 한 번 내고 나면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쥐꼬리 선별지원을 정부와 국회가 고집하는지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놓고 1년 내내 으르렁거리고 정쟁을 하던 여당과 야당은 절박한 민생문제인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며칠 만에 덜컥 3조 선별에 합의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선별 대신 보편지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에는 쥐꼬리만 한 공론화의 장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3조로 이미 정해진 쥐꼬리만 한 예산, 선별에 대한 쇠심줄 같은 동맹만 있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고 말입니다.
선별하면 더 효율적이고 추석 전에 지급할 수도 있다던 2차 재난지원금은 왜 아직도 신청조차 끝내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보편지원이 돈이 돌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월세 한 번 내고 나면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쥐꼬리 선별지원을 정부와 국회가 고집하는지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놓고 1년 내내 으르렁거리고 정쟁을 하던 여당과 야당은 절박한 민생문제인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며칠 만에 덜컥 3조 선별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다시 선별적 지원으로, 낡고 익숙한 선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선별이라는 원칙과 함께 지원의 규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 14조 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서 7.8조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3차에서는 반토막도 되지 않는 3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은 다시 묻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이라면서 국가는 왜 이렇게 낡은 방식에 집착하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국가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이 새로운 변화는 단 한 번의 시도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다시 선별적 지원으로, 낡고 익숙한 선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선별이라는 원칙과 함께 지원의 규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까지는 예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가계에 대한 직접지원금 역시 목적예비비로 잡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느 규모로 올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지출을 위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제도가 예비비 제도인데요 가계,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만큼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재정지출 상황이 저는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목적예비비에 반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총액 1% 한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일반예비비와는 달리 세입․세출 예산에 별도 계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산총칙 12조 목적예비비 규정 중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달라진 게 있다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감염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적예비비 중에서 혹시라도 올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 가계에 직접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면 이 추가된 감염병 목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규정에 따른 예비비는 전체 목적예비비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한 현재의 목적예비비 예산만 가지고 올해와 같은 혹은 비슷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통해서 대부분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 지출의 쓰임을 정말 건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SOC 예산의 지출 시기를 늦추는 것 그리고 당연히 불용될 예산을 포함하는 등의 포장만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기업과 산업에 가는 예산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뭐 재정건전성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후하게 배정된 반면에 가계에 직접 가는 예산은 아주 각박합니다.
그 각박한 예산 중의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것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목적예비비가 3조 8000억입니다.
지난해 추경 기준 목적예비비보다 줄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면제가 되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관행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반대나 재정준칙 법령과 같은 엄격한 재정관리의 방향과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조사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절감된 예산이 143조 6200억 원인데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한을 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정관리제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에 넓은 사각지대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선별지원을 고집을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동원했던 논리가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바로 그 논리를 들어서 이 제도의 활용에 반대하는 것이 저는 화폐와 재정에 대한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무한정으로 정부재정을 동원하자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일정한 주기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 활력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효용일 것입니다.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추경 논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 드리고 표결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효용일 것입니다.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추경 논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 드리고 표결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었던 지난 3차 추경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조치는 한계가 있고 더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두 번째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 소비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던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조치는 한계가 있고 더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두 번째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 소비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던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가 국민들을 선별하기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 달째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선별적 지원만이 아니라 다시 경제가 활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배제될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말부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논의한 바 없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이번 경제활동 제재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끝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 선별, 그다음에 심사 없는 업종별 지원, 결국에 나온 안은 심사도 하는 업종별 지원입니다.
결국 긴급재난금 빠진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었습니다.
몇 달째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선별적 지원만이 아니라 다시 경제가 활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배제될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고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 내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 시작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민을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처럼 국민을 가르고 나누면서 보편지급 요구를 이념논쟁이라고 치부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는 태도, 여기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중에 뉴딜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2022년 종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올해처럼 추경을 얼마를 할 건지 선별할 건지 보편지급할 건지 등의 갈등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재난이 길어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를 이겨 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2022년 종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올해처럼 추경을 얼마를 할 건지 선별할 건지 보편지급할 건지 등의 갈등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재난이 길어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를 이겨 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역을 위한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당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지급이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4월에는 선거가 있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처음의 논의의 시작이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4% 정도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GDP 대비 43.5%,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계 빚은 OECD 최악의 수준에 이르러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정부가 계속 말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했던 7월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정부와 재정 당국에서 딱 잘라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2차 팬데믹 즈음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정부가 계속 말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했던 7월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정부와 재정 당국에서 딱 잘라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2차 팬데믹 즈음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50% 선별 그다음에는 심사 없이 신속하게 업종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인 가족 87만 원 생계급여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병 때문에 알바도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통신비 2만 원조차 아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이 39세 한부모 여성뿐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 기조대로 이번 4차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천안의 이 39세 여성과 같은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나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입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은 이 선별 동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이처럼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은 이 선별 동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이처럼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소비증대 그리고 경기회복 효과만큼 큰 경험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입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은 이 선별 동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이처럼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할 때부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서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증대 그리고 경기회복 효과만큼 큰 경험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입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차 추경에 일자리 같은 내용들 보면 실제로 실집행률이 21.3%밖에 되지 않고, 경제대책으로서 실제로 돈이 돌고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만한 효과가 입증된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이유는 작년 기준의 소득을 가지고 올해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의 소득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올해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매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난지원금이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이 40.4%로 OECD 평균 110%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IMF가 한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이 OECD 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히시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0.1%, 팬데믹이 진정되는 조건에서 0.1%까지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경기 반등 전망의 근거로 신용카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들기도 하셨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증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보다 -6.5% 기록했다가 2분기 들어서 1.4%로 반등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판매지수 또한 1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가 3개월 연속으로 4～6월까지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자신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데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파악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은 이다음에 2차․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황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2차․3차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재부에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자체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모르니 행안부에 요청하셔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재부가 지역별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 간에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국민 개개인들은 카톡으로 이 재난지원금 사용하면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바로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잘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자신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데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 개개인들은 카톡으로 이 재난지원금 사용하면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바로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잘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자신의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데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파악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은 이다음에 2차․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황 파악이 안 되고 분석이 없다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2차․3차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반대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 특히 알바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컵라면 먹으면서 이 2000원짜리 감동란 하나 더 먹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소진율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요.
제가 16포인트짜리 한 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6월 3일 자 소진율이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에는 5월 30일 자 소진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3주 만에 64%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아까 99%가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부분도 소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소진율 추이를 시도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인데 현재도 이미 소진이 많이 되었다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아까 99%가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부분도 소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소진율 추이를 시도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인데 현재도 이미 소진이 많이 되었다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분석이 있었고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과반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도입에 대해서도 당정청의 협의가 있은 다음에도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안 된다’라고 막아서셨는데요, 앞으로도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대변해서 ‘안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시간상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재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었고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저희가 확실히 확인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체감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 정부 내에서 정부의 입장으로서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첫 질의인데 우원식 위원님과 이광재 위원님 사이에서 순서상 발언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우선 최악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집행을 하시느라 부총리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준칙과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재정준칙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기재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2019년에 발표하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대 그리고 관리재정수지를 3% 중반대로 책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