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 자원배분에 대한 선별 권력으로서 기재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을 하는 권한을 쥔 기재부가 기재부가 쥔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세 증세를 통해서 거둔 돈을 그냥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는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 부총리가 코로나 대응하느라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억울하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