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 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 난 액수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