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9-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을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극복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