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 굳이 사람을 골라내서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8% 재난지원금 사태에서 봤듯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 갈등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두고 6두품이니 천민이니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세를 찬성하시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좀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생각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