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당장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여당과의 충돌 정도로 그리고 소신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 12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이준석 대표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할 이번 추경은 사표를 무기로 한 재정 당국의 선별에 대한 집착이 승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