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에 넓은 사각지대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선별지원을 고집을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동원했던 논리가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에 넓은 사각지대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선별지원을 고집을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동원했던 논리가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도 바로 그 논리를 들어서 이 제도의 활용에 반대하는 것이 저는 화폐와 재정에 대한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무한정으로 정부재정을 동원하자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일정한 주기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