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에 국한해서라도 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기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00조 원 이상의 정부 재정지출을 주장해 왔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2-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성장, 고용과 실업, 가계 부채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정책으로서 정부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피해구제책을 넘어서라는 점입니다.
경제정책이 아니라 피해구제책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금액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부양을 할 마중물 정도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에 국한해서라도 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기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100조 원 이상의 정부 재정지출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부총리님은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피해구제가 아닌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고 100조 원 정도는 투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돼서 최근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일용직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