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예산총액 1% 한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일반예비비와는 달리 세입․세출 예산에 별도 계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산총칙 12조 목적예비비 규정 중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달라진 게 있다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염병 및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감염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적예비비 중에서 혹시라도 올해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 가계에 직접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나갈 수 있다면 이 추가된 감염병 목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 규정에 따른 예비비는 전체 목적예비비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한 현재의 목적예비비 예산만 가지고 올해와 같은 혹은 비슷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