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도, 사실 30%라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인가 아닌가, 왜 다 줘야 하는가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숫자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종부세 깎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 낮춰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재난지원금 80%를 선별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 완화 그리고 80% 선별을 보면서 어느 누가 우리 사회의 통합성과 연대성이 이 80% 선별을 통해서 높아졌다라고 느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