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구위기 대응을 지방세 감면에 대거 포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개인의 주택 취득이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세제 지원하는 많은 감면들이 인구위기 대응 정책으로 과도하게 합리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포함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많은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세수를 재원으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재정지출이 필요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조세 감면에 의존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