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 여당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 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 재정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피해자들이 살려 달라 울부짖고 다섯 분의 목숨이 사라진 비극적 참사를 지켜보고도 이 논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정부 재정을 쓸 수 없다는 바로 그 허구적인 논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