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분기별 40만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100조 정도 과감하게 투입하자, 사실 100조 정도는 과감한 것도 아니다라는 제안을 저는 올해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 자원배분에 대한 선별 권력으로서 기재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을 하는 권한을 쥔 기재부가 기재부가 쥔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세 증세를 통해서 거둔 돈을 그냥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