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1.1조 원 빼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에서 조금 낮추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1-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캐시백 1.1조 원 빼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에서 조금 낮추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하위 80% 선별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을 고집하는 것은 실제로 재정건전성이나 다른 효과들보다는 선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