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이런 관행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반대나 재정준칙 법령과 같은 엄격한 재정관리의 방향과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면제가 되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관행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반대나 재정준칙 법령과 같은 엄격한 재정관리의 방향과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 조사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절감된 예산이 143조 6200억 원인데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한을 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정관리제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