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G20에서 코로나 대응에 한국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저는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예산 사용이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소급적 손실보상이 빠진 손실보상법 그리고 소득 하위 88%라는, 선별도 보편도 아닌 애매모호한 재난지원금 등이 다 기재부 반대로 본래 취지가 어그러졌던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바로 기재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