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심사하고야 말겠다는 기재부 관료 권력에게 국회가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7-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할 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그만큼 절박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추경안 심사의 결과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들을 심사하고야 말겠다는 기재부 관료 권력에게 국회가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한 위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