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화 면담을 하셨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남겨 주셨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가 경기대책으로 15조 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19.5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정예산 4.5조 제외하면 15조, 방역예산 4.5조 제외하면 10.9조 정도인데 사실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규모로 보면 14.3조 원이었는데 사실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충분하고 두텁고 규모가 큰 추경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19.5조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부양대책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