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및 사망,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아동 감금 및 학대,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성추행, 재난지원금 횡령,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인권침해가 좀 심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및 사망,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아동 감금 및 학대,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성추행, 재난지원금 횡령,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인권침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전수조사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탈시설 추진하고 시설폐쇄 및 법인해산 해야 2차․3차 피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