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요.
5년 동안 있었던 부정선거 소송 150건 중에 150건 다 중선관위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는 곧 부정선거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믿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또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