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계엄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9-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소방청이 검토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 놓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찰처럼, 사실 소방이 사법권한은 없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란 과정에서 봤던 위험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같은 비상조치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안 되는, 몇 장 안 되는 계엄지시서에 소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명시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전 장관과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다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3 내란을 겪은 국민 모두가 소방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소방에서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임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에 가담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도 소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이 어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