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공수처 발언
2025
아까 그 상황은요 국회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고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 국회법 조항을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이미 표결을 시작한 안건을 국민의힘 간사가 본회의장 앞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항의해서 표결을 중단시켰던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런 절차적인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비슷한 당의 위원님 혹은 그런 노선을 같이하는 위원들?
2024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경찰이 이제 공수처와 공조를 통해서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 수차례 공범 혹은 종범들이 함께 혹은 따로 회합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첩보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내란수괴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그렇게 하니까 검찰도 사실 부담을 덜고 무혐의 종결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선관위의 침묵도 미래에 검찰의 어떤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에서 권익위의 무혐의 처분이랑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또다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앞으로 정치자금을 용역 형태의 기부금으로 받고 이후에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정치자금법으로 이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한 대통령 부부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두 개 다는 것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네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 두 개 다는 것 전화가 오는데 별 두 개 달아 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네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증인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2020
법안을 상정할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다가 표결을 시작하고 나서야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쟁점이 되고 있는 방금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연동된 법안도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필요한 부수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까지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