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익위가 그렇게 하니까 검찰도 사실 부담을 덜고 무혐의 종결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선관위의 침묵도 미래에 검찰의 어떤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에서 권익위의 무혐의 처분이랑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부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고 또다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앞으로 정치자금을 용역 형태의 기부금으로 받고 이후에 어떤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대가를 지불해도 정치자금법으로 이것을 규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한 대통령 부부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