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2-28,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