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처음 등장한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재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국회가 평소에도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고백과 개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추경 이후에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조차도 기재부장관에게 호통 몇 번 치는 것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재정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