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