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가상자산 발언
2025
15일 자 보도에 보면 영국과 미국이 온라인 4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하고 아까 서범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법무부가 2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 자산을 동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우리도 은색 수배서 발행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2024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도 수십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돈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국정운영에 연대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선다면 이 금투세 폐지랑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저는 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을 다루게 될 위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의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2023
국민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졸속 입법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해충돌이 핵심인데요.
행안위에서 심사해야 될 공직자윤리법의 가상자산 등록제도는 결국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통일성도 확보해야 되고 대체불가토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부처에서도 2022년 말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돼서 16개 유관 행정부처 중에 15개 부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직무배제 규정을 도입한 자체 훈령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을 민형사상의 재산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법 노력이나 혹은 의원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이나 국회가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조속하게 시정하고 이해충돌을 스스로 막을 규정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관련된 쟁점 보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율에서 현재 국회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가상자산 취득행위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봐서 범죄수익은닉법상의 몰수 대상으로 판시를 했고요.
2021년에는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가상자산 취득행위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봐서 범죄수익은닉법상의 몰수 대상으로 판시를 했고요.
2021년에는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 행정부처에서도 2022년 말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돼서 16개 유관 행정부처 중에 15개 부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직무배제 규정을 도입한 자체 훈령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 행정부처에서도 2022년 말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돼서 16개 유관 행정부처 중에 15개 부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직무배제 규정을 도입한 자체 훈령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을 민형사상의 재산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법 노력이나 혹은 의원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이나 국회가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조속하게 시정하고 이해충돌을 스스로 막을 규정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제 추진 방향과 또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율에서 현재 국회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가상자산 취득행위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봐서 범죄수익은닉법상의 몰수 대상으로 판시를 했고요.
2021년에는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병합 심사가 필요할 텐데 오늘 상정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소위에서 다룬다고는 하시는데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제안들과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제 추진 방향과 또 쟁점에 대해서 관련된 보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율에서 현재 국회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파문 관련돼서 가상자산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 처리에 대해서인데요.
공직자윤리법 관련 개정안도 우리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도 있습니다.
병합 심사가 필요할 텐데 오늘 상정이 되지 않아서.
2022
그리고 마약사범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제대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0대의 마약범죄 증가 그리고 텔레그램 암호화폐 통한 마약 매매, 이런 마약범죄 유형이 그대로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책 일단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연령대별로도 30대가 제일 마약사범이 높았지만 20대가 그다음으로 많았고 10대도 사실 10건이나 됐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점 더 어린 나이대로 마약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경찰청장님께서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1
종부세 완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한 번 세금 깎아 줄 때마다 조금 더 있으면 세금을 더 깎아 주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버틸 여력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팔려고 집을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세금을 깎아 줄 거고 지금 정부 여당이 안 하면 다음 정권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부끄럽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과세 당국은 과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정부 여당이 세금을 깎아 줄 거고 지금 정부 여당이 안 하면 다음 정권이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 부끄럽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과세 당국은 과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과세 당국의 의견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과세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부득부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앉아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주택의 5% 내외의 양도소득세 낼 수 있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에 바꿈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 낸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기본공제는 통과되지 못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발언하면 당연히 저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 많이 오고 또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국회는 과세 당국의 의견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과세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부득부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상임위를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집권 여당의 안은 1년 과세 유예에서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유예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있고요.
투기 열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사회적 위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이런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를 다시 부추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도소득세 완화 역시 저는 양도소득세 완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최근 국회에서 계속해서 보유세를 약화시켜 왔던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양도소득세 완화 그리고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이런 비과세 기준 상향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유예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있고요.
투기 열풍으로 인해서 경제적․사회적 위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이런 조치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를 다시 부추기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7월에 서울세관이 두 달 동안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약 1.7조 원을 적발했다고 관세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쭙는 건데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조사해서 적발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까지 적발 실적 전체가 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할 때도 수치 정권이 군부를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수출신청 서류를 받은 건 2017년 7월이고 허가를 내준 건 2018년 8월입니다.
그사이에 미얀마에서 군부가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게 2017년 가을인데요.
이 배는 미얀마 해군의 기함, 그러니까 군함인 모아타마호입니다.
상륙지원용 함정인데요.
이 배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선조선이 만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2018년에 미얀마 군부에게 수출한 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허가를 했고요.
당시에 허가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