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부 행정부처에서도 2022년 말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돼서 16개 유관 행정부처 중에 15개 부처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신고의무와 이에 따른 직무배제 규정을 도입한 자체 훈령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원회에서는 회신 자료를 통해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을 민형사상의 재산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 있고 행정부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법 노력이나 혹은 의원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규율이나 국회가 가장 뒤처져 있는 상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조속하게 시정하고 이해충돌을 스스로 막을 규정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