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국회는 과세 당국의 의견을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서 과세 준비가 안 되었다고 부득부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심지어 상임위를 통과시키지는 못했지만 집권 여당의 안은 1년 과세 유예에서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