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소득세 과세 유예에 맞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가상자산소득세가 유예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지방세법 법률이 개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