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는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서 5000만 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적 용도도 없이 오직 돈 놓고 돈 먹는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한다는 발상은 그 어떤 조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5000만 원 기본공제는 통과되지 못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 통과되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발언하면 당연히 저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 항의 댓글 많이 오고 또 많이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