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도 수십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돈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