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핀셋증세는 결국에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세금폭탄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