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율에서 현재 국회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가상자산 취득행위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으로 봐서 범죄수익은닉법상의 몰수 대상으로 판시를 했고요.

2021년에는 사기죄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2020년에 통과시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도입해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