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에서 심사해야 될 공직자윤리법의 가상자산 등록제도는 결국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통일성도 확보해야 되고 대체불가토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졸속 입법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해충돌이 핵심인데요.
행안위에서 심사해야 될 공직자윤리법의 가상자산 등록제도는 결국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통일성도 확보해야 되고 대체불가토큰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와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