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국정조사 발언
2025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들을 현장에서 기만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버젓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빈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당시의 자연재난과장이 아니고 지금 자연재난과장이기 때문에 당시 재대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이 경찰과 소방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참석자 명단이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현 자연재난과장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자료제출 거부하다가 제가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점심때 들어가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점심 먹으러 갔나 보지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가 전화 연결이 돼서 ‘최근 회의랑 착각해서 말한 거다’ ‘윤건영 위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한 것과 별개로 참석자 명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계셨어요?
국정조사 나오시면서 상황은 좀 보셨을 텐데 7월 15일 6시 20분, 6시 40분 재대본 회의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자료가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상황보고서도 전일의 상황보고와 15일 오후 시점의 상황보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의 상황보고들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외면한 도지사가 혼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를 국민들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규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불기소 결정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치루어지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인 만큼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제가 충북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불기소 처분도 사실 굉장히 미심쩍은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불기소 처분서도 제출을 안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이 지역 도지사 권력 눈치만 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김영환 도지사 수차례 위험 상황을 전파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더 철저하게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뒷북이라는 말에 200% 공감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앞에서 말한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의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구민회, 김대우 방첩사 간부들이 경찰이 체포조의 일환이었고 체포 요청을 했다라고 이곳 국정조사 자리에서 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5분 만에 증인이 박창균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밝혀지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도대체 누가 가용병력을 1시 넘어서도 확인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한 달이 넘도록 확인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낮에도.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영철 중령이 전비 차장과 계엄과장 통해서 제2신속대응사단 그리고 육본 정책실장 통해서 수방사 가용병력 확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확인이 되는 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에 국조특위 업무보고하고 한 달이 넘도록 파악을 못 한 겁니다.
오후 질의 끝날 때까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 안 하셨지요?
어제 청문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하루 종일 제기하면서 마치 이 계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피의자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열심히 불을 지펴라라는 지시라도 받고 온 것인지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 국정조사 회의를 방해하고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현장조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께서 참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방금 임종득 위원이 저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고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1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수괴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해졌어요.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던데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박안수 육참총장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런 경우를 저는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수차례 겪었기 때문에 협조를 누차 요청드렸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조차 공지받지 못한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조차 신청하지 못했던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조차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소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일상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그런데 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한정된 기간과 일정 속에서 내란 사태 진상조사라고 하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절차조차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소명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 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 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위원회의 엄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했던 강선영 위원, 박준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임종득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의장님과 양당 교섭단체 간 협의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란 동조에 이어서 탄핵 투표 불성립, 국조 부결 시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 어떤 한 명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존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 사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12·3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로 직접 한남동 관저에 가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가셨던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숙원, 지난 한 달 동안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서 응원봉을 들고 바랐던, 국민들이 원했던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실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가셨던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2024
오늘 오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사상 초유의 내란이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체포영장 발부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가짜뉴스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당시 무장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경비대장이 애초에 국회를 틀어막은 것 그리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군인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도 황당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군인들의 재진입을 경찰이 다시 허락한 것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2차 쿠데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을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을 다시 들어가게 한 것이고, 저는 경찰들 역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무엇을 결정했던 것인지 끝까지 진상규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광범위한 규모로 많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열려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는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
제출한 자료는 맞지만, 그 내용은 잘못됐지만 또 허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과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수행비서와 비서실장, 이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이범석 시장님 나와 계시지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섯 분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세 분이 문다혜 씨 관련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 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위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섯 분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세 분이 문다혜 씨 관련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좀 오버랩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박희영 같은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에게는 질의 한 번 하지 않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위원에 대한 논란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버랩됐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런 지금의 논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공적 지위에 있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 이야기만 국정감사 내내 하고 있다는 점이 참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본인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저의 질의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 지위도 없는 사인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여당 위원 5명 중에 3명이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쏟아붓는 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때가 생각나서 드린 말씀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 이달희 위원님은 아마 판단하셨나 봅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재난방지책도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우리 행안위의 주요한 과제로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 방침을 밝혔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함께 행안위에서만큼은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빠르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윤건영 간사님께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재난방지책도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기본소득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우리 행안위의 주요한 과제로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 방침을 밝혔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함께 행안위에서만큼은 오송 참사의 국정조사를 반드시 빠르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윤건영 간사님께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3
예, 가동되어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조사 당시에 중통단장이었던 청장께서는 구조활동이 한창이던 20시 36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시 52분에 이태원 참사 처음 보고받고 23시 14분에 청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중통단 근무 중에 왜 자택에 가셨습니까?
이 법안 관련되어서는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기도 해야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 나왔던 해돋이나 해넘이 아니면 벚꽃 피는 시기 이런 때, 아니면 성탄절 이런 때에 이미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벚꽃 피는 시기 특정한 주최 측이 없더라도 이미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련된 인파 관리 대책들 세우고 했던 것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빈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제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행안위 법안제2소위에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안전관리에 대한 인파 관리에 대한 책임들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런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법안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안전의 과정을 복기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의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국정조사와 경찰․검찰 수사를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고 진상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진상조사 과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1호에 보시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완료된 조사’라고 전문위원님 써 주셨는데 저는 ‘완료’는 빼는 것이 어떤가.
그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태원 참사는 우리 행안위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이었던 10월 29일에 발생한 참사였고 행안위에서부터 현안질의를 시작해서 국정조사에서도 행안위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이제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할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역할을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로운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일정 공지 다 하고 잼버리 질의도 필요하다면 각 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협의 중에 갑자기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도지사 안 부르면 기관장 출석도 안 시키겠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몽니 부린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여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날짜에 잼버리 현안질의를 잡고 전북도지사도 출석시키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심지어는 전북도지사 출석시켜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 관련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쓰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 가리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오송 참사 진상규명 역시 정면으로 가로막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뻔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누구도 왜 벌어진 건지 납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 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누구보다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지역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충북도지사입니다.
이 현안질의를 이렇게까지 억지 부리면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는 이 의문에 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파행으로 오송 참사 현안질의가 미뤄진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오송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도 일주일 내에 오송 참사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께서 법안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와 재난 관련된 주무 상임위가 바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보임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여러 현안질의도 하고 국정조사특위에도 여기 행안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전문가 그리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의원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디까지 왔느냐, 왜 법안심사까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지적들과 사실들을 병기하고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아쉬운 점이 저 스스로도 있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진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참사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령상으로는 지휘관이나 구조요원, 피해 주민, 목격자 이런 분들에 대한 면담 자료 그리고 지원기관들의 자료, 관계인의 진술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소방의 긴급구조대응 평가보고서에는 해당 조사 결과들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행기 사고가 나도 사고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과 참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디캠이라든가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이나 경찰 이런 데의 증거인멸 시도라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이 사안을 폴로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조사부터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1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 회피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서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반대한다?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국회에 반박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지만 소위 심사 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미 수차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행안위 회의를 통해서 반박된 내용들을 검토의견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황당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법 조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기능 중복이고 비효율이라서 반대한다, 행안부 입장 맞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와 여당에서 냈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자정작용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실무상의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조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내부 조사도 안 한 채로 조사를 받다가 수차례 지적받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라고 하니까 안 하셨잖아요.
대부분 진상규명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유족이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게 진상규명됐는지 딱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 확인됐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부처 책임자로서 구조․구급 활동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장님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야말로 저는 바로 그것을 검증할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결과보고서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돌이키면서 외로웠다라고 눈물을 흘리던 당시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우리 소방관들, 구조요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실한 평가를 국회가 그리고 행안위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중앙 단위 평가로 이태원 참사 긴급구조대응활동, 법령에 따라서 다시 면밀하게 평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구조요원이나 피해주민․목격자들에 대한 분석의견도 없어요.
당시 작성된 구급차 운행일지 그리고 구급․구조 보고서, 이송 현황자료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지적 다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특수본 수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 언론보도,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까지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써 두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합평가냐라는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보도와 국정조사 결과,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짜깁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지적 다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특수본 수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 언론보도,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까지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써 두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합평가냐라는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보도와 국정조사 결과,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짜깁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본 수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당시 소방에서 해명하실 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이 이태원 참사 이후 딱 200일 되는 날이거든요.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소방청에 시정 처리 요구사항으로 요구도 했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그렇고요, 각 부처 간 평가를 조율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본청에서 중앙 단위 평가로 책임지게 평가하는 게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국정조사 결과나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 안전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묻겠는데요.
왜 이번 평가를 중앙 단위 평가로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전례를 행안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답변이십니까?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가 임의의 문서를 통해서 결과보고서가 잘못됐네 안 됐네, 결과보고서를 고쳐라 마라라고 앞으로도 하시겠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 고쳐 달라는 내용이 더 심각해요.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해서 인정을 했고 탄핵의 사유가 됐던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이런 문제들인데요, 국회가 국정조사한 내용도 인정을 못 하고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 정정건의에.
맞습니까?
얼마나 거침없이 말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법과 절차를 무엇으로 보는지, 이 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사항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에 따라서 국회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을 대조하고 검증하고 확인한 사실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서 이미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폐지밖에 모르는 장관님이 수장으로 있는 여가부가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본연의 업무 대신에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장관급 부처 중에는 C등급을 받았잖아요.
159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고 국정조사까지 받고 국회로부터 탄핵까지 받은 행정안전부도 B등급을 받았는데 여성가족부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발굴, 예산 확충 같은 여가부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폐지에만 몰두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도가 담긴 결과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위증 고발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하신다면 결과보고서에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으로서 대통령 파면 권고가 있는데 이것은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못 하는 것, 말이 바뀌는 것은 죄를 묻지 말자, 다만 책임은 지도록 하자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책임 묻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 했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도 못 하는 것, 말이 바뀌는 것은 죄를 묻지 말자, 다만 책임은 지도록 하자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책임 묻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 했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정조사가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책임 묻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조사 했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정조사가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민․윤희근․한오섭 방탄이 국정조사의 이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국정조사 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정조사가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민․윤희근․한오섭 방탄이 국정조사의 이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본에서 과학적으로 결과 다 밝혔다는데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행안부장관, 대통령실, 경찰청장 어느 하나 책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없습니다.
저는 결과보고서 안건 자체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여부가 사실 오늘 회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고발 여부가 이렇게나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에 복귀한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였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 내용들이 우리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고발 여부가 이렇게나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에 복귀한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였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사진행발언 내용들이 우리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위증은 비단 청문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배제되었고 밝혀져야 할 진상들이 수사를 이유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위증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또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촉박해졌습니다.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거짓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넓게 포괄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위증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거짓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넓게 포괄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위증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진술을 들으면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그리고 10일 연장해서 55일, 그중에 절반을 예산안 협상을 한다며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는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또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촉박해졌습니다.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거짓말들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는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기간이 한정적이었고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또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촉박해졌습니다.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거짓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넓게 포괄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하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위증과 그리고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유가족분들께 꼭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그리고 10일 연장해서 55일, 그중에 절반을 예산안 협상을 한다며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는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6일이 되는 오늘에서야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 그리고 상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진행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자들이 배석하는 자리였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관련돼서 강정구 전 선임행정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통령실 관련 3개 그리고 행안부 관련 하나입니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통령실의 재난관리체계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관련 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을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수립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국정조사도 반대했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처럼 특수본 수사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제대로 수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의 각 기관에서 재난 총괄의 책임을 지금처럼 서로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번 참사가 딱 그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논의 당시에 재난안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또 알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관련돼서는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통령실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이전에 비해서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서관 한 명 두는 것으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시 행안부를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했다’라고 2차 청문회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자 동시에 희생자인 이 A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을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의 부당한 처우로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지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립니다.
의원님,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우리 아이 억울한 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정부 당국의 참사 대응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우리 특위를 국회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 문자 제가 어젯밤 11시 반에 받은 문자입니다.
그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참석했던 그 기관보고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이미 참사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각 기관장들이 인정하고 제대로 살피겠다고 말했던 그 기관보고가 있고도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용산구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오늘 사유서 제출했던데요, 구속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 동행명령장 발부했던 사례들이 있고 오전에 결정하면 오후까지 출석하도록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례도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오늘 그냥 넘어간다면 청문회에서도 구속 수사를 이유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불출석 사유인데 오늘 기관보고 불출석은 양해해 주고 다음 주 청문회 불출석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국정조사 이후에 용산구가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대응 일지입니다.
최초 사고 상황 접수를 22시 51분이라고 해 놨고 오늘도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 보면 22시 53분에 당직실이 최초로 접수했다라고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 요구 관련해서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조사 초기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분야 공개본 요청을 했고요.
저 말고 수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까지 다 공유되는 공개본을 국회에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 동선 같은 기초적인 사안들도 야당에게는 숨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야당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모르쇠 하고 여당 위원들의 자료를, 그것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건네는 행위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응기조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은 이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원래 정부, 여당은 한편이니까 서로 잘 대해 주고 야당은 그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행태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엄중하게 인식해 주시고 그냥 보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일에서 45일로, 사실 야 3당 최초의 요구안에서 기한이 줄어드는 것도 저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약속하에서 힘 있게 진상규명 하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여당 때문에 사실 예비조사 기간 동안 조사를 함께해야 하는 전문위원들 채택도 24일이 지나간 오늘에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을 사실 국정조사특위가 흘려보내게 됐는데요.
저는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예비조사 진행도, 자료제출도 안 되고 전문위원 채택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선 일정안을 1월 7일, 45일안에 맞춰서 의결은 했지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에서, 예산안 이후에 국조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그 합의 존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