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1-12,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배제되었고 밝혀져야 할 진상들이 수사를 이유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