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국정조사와 경찰․검찰 수사를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안전의 과정을 복기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의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국정조사와 경찰․검찰 수사를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자체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통과되고 진상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진상조사 과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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