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도 사실 굉장히 미심쩍은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불기소 처분서도 제출을 안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이 지역 도지사 권력 눈치만 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행정안전위원회조사록
앞뒤 문장
이게 제가 충북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형사 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불기소 처분도 사실 굉장히 미심쩍은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불기소 처분서도 제출을 안 하는 건 결국에는 검찰이 지역 도지사 권력 눈치만 본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김영환 도지사 수차례 위험 상황을 전파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