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1-10,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관련돼서 강정구 전 선임행정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통령실 관련 3개 그리고 행안부 관련 하나입니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통령실의 재난관리체계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국가위기관리지침과 관련 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을 총괄․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