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 동행명령장 발부했던 사례들이 있고 오전에 결정하면 오후까지 출석하도록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례도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12-29,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용산구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오늘 사유서 제출했던데요, 구속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 동행명령장 발부했던 사례들이 있고 오전에 결정하면 오후까지 출석하도록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례도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오늘 그냥 넘어간다면 청문회에서도 구속 수사를 이유로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불출석 사유인데 오늘 기관보고 불출석은 양해해 주고 다음 주 청문회 불출석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