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1-12,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기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유가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