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이태원 특별법 발언
2025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해식 의원님 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이해식 의원님 안 말고도 우리 소위에 함께 계시는 권칠승 의원님의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과 제가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제한되어 있는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저는 나머지 2개의 법안도 굉장히 조속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에 있는 의원 둘의 법안이 누락되고 다른 것만 상정되어 논의된……
또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도 마련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하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열세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이제라도 쓸데없는 논쟁은 미뤄 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고요.
여당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촉구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기 위해서 여당 위원님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안이 문제면 심사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내든지 여당 안을 발의해서 대안을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스스로 법을 입안해도 모자란데 국민의힘은 이 중 무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러워서 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대체토론도 하고 또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 대체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시 권한대행에게 충분한 진상규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몇 가지를 질문했으나 당시 한창섭 권한대행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상이 규명되었다라는 행안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행기 사고가 나도 사고조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과 참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바디캠이라든가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현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이나 경찰 이런 데의 증거인멸 시도라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들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이 사안을 폴로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조사부터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시작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세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족을, 자식을 그리고 연인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 둬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 함께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다 지급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