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반면에 독일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를 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중요한 검찰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기소권, 특히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경제권력 아니면 정치권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조건은 오히려 독일보다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더하는 요소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그 기소편의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불법·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제재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