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의 오늘 약속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유재성 직무대행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수사결과통지서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되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심위가 불송치 이유 통지서를 심의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들과 주장들 그리고 제안들이 있는데 경찰청이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