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결정으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이 짧은 시간 진행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군 그리고 경찰들 덕분에 그들에게 국가폭력을 가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내란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도둑질이나 혹은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