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노란봉투법 발언

국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의 황건적으로 남겨 둘 것인지,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이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여가부 폐지 공약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전 원내대표는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1838년 전 중국 후한 시대에 일어났던 농민봉기를 연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황제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군주제라는 사고가 은연중에 깔린 아주 고약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중국 후한 말에 조정을 농락했던 십상시라는 말이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19대․20대․21대 국회에 노동자들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배 가압류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다수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요 이 법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인지 총리님 아십니까?

업무 부처 쪼개기와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폭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69만 원을 벌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총리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이 에미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그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노란봉투법 제안을 우리 민생특위에서 빠르게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선진국들도 파업권 제한을 위해서 손배소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우리 국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을 장식품으로 남겨 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 제정이 빠르게 있어야 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한 만큼 노란봉투법을 이곳 민생특위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의제를 합의하실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당 간사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위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