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고 규제합니다.

민법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껏 사회법과 특별법이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임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왕의 법리와 법체계를 넘어서는 이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공적 행위를 도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부실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국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공적구제를 실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