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자이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처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