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모쪼록 저와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제안된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진상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참사 관련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